마음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는 도서관 전자책도서관 오디오 북 어린이 도서관 사이버 강좌

공공데이터개방안내

공공정보 개방 정책이란?

비전

박근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대통령의 말씀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13.4.5)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잘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3.5.13)

비전과 전략

비전: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일자리 신성장동력창출 전략:서비스정부,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01.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02.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03.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04.정부 내 칸막이 해소
05.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06.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07.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08.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09.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주요 추진과제

공공부분의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회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등록·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체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소속) 안전행정부(정책 총괄)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실무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25명의 전문가로 구성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 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2013.07.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10.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제15조 민간협력 제16조 국제협력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제32조 분쟁의 조정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4조 조정절차 등
제35조 비용부담 제36조 면책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제38조 권한의 위탁
제39조 위임규정 제40조 과태료
부칙 (제11956호,2013.7.30)  

법률전문다운로드

목포공공도서관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공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총무부장 김점수 061-270-3805
공공데이터제공담당 총무부 신준희 061-270-3877

페이지 위로